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집배원을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상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우편집배원이 위기의심 가구를 방문해 복지정보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생활 상태 등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처럼 우편집배원의 경우 우편물을 운송하며 주민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아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포착하기가 용이하므로 이들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편집배원을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2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