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해소를 강제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농지 입지 규제 완화를 촉진하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준수 기준·사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개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농지개량기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함(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다.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9조제1항제4호).
라.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마.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3 신설).
바. 원상회복 명령 부과대상자를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함(안 제42조제1항).
사.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60조제4호·제5호)
아.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2조의2 신설).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구역 지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차.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9조의2제2호).
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시정을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3조제1항제3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3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박덕흠 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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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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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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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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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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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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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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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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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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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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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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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