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7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며,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같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며,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같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11조 등).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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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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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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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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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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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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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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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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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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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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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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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