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8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한 기관은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나.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를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의2 등).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기자재에 철도차량·철도용품 및 계량기를 신설함(안 제58조의3)

라.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4 및 제58조의13).

마. 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신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는 등 국내외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까지).

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시정의무 위반 시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의11 및 제90조).

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