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8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한 기관은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나.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를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등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공개하도록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의2 등).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기자재에 철도차량·철도용품 및 계량기를 신설함(안 제58조의3)
라. 해외 제조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8조의4 및 제58조의13).
마. 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신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는 등 국내외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까지).
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시정의무 위반 시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의11 및 제90조).
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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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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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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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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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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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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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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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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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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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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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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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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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