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01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여 종자 생산지에 대해서도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여 종자 생산지에 대해서도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해충 정밀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나. 국립종자원장에게 병해충 조사 및 병해충 발생의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다. 병해충 예찰조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라.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의4 신설).
마.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함(안 제33조의5 신설).
바.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안 제3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1명 중 19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0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7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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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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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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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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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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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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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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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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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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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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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