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ㆍ산후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ㆍ산후우울증과 유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는 등 많은 산모들이 산전ㆍ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한편,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도 약 3,000명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은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유산·사산을 겪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ㆍ산후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ㆍ산후우울증과 유산·사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려는 것임(안 제10조의 5, 제11조, 제11조의4, 제21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임산부가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 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라. 국가가 중앙?및?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업무를?위탁받은?자의?위탁받은?업무수행?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8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9명 중 1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9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