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하여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ㆍ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8,417명으로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통계청의 「2020년 영아사망ㆍ모성사망ㆍ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의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하여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4년 1월 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9), 같은 법률명(모자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