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7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ㆍ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ㆍ산후 우울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산모들이 산전ㆍ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ㆍ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ㆍ산후 우울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9), 같은 법률명(모자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