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11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임신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관련 지원은 정부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산후우울증은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산후우울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방치할 경우 임산부 자신은 물론 유아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임신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9), 같은 법률명(모자보건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