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27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되,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되, 본인부담상한액까지는 국고로 지원하고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9명 중 17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9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9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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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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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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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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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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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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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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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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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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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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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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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