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73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까지 포함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수변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함께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 식품접객업ㆍ숙박업 등의 영업시설,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등 행위제한을 받게 됨. 다만, 그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에 대하여 소득증대ㆍ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됨.
그런데 현재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댐 또는 댐 유입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경계 외곽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수변구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행위제한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결과를 받더라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배제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까지 포함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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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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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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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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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