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자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계장치 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소재ㆍ부품·장비(이하 “소부장”이라 함) 기업은 중고품 장비를 구매하고 있어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중고품을 공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한국의희망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