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9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하천 정비사업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 정비사업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청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
소하천 등의 정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1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정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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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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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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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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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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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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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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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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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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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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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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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