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4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이행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수 있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이행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을 현행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 수준에서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2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6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2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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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민의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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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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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국민의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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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민의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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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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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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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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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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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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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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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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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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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