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8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개정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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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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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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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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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