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88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정하는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대비 12.9%가 증가하여 청소년의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국민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여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정하는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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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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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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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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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