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조달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조달통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조달통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나.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ㆍ외 판로지원, 혁신조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다.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4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4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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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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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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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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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민의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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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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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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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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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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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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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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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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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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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