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603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성년인 자녀’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구내식당 등의 운영,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나 소독 등 관리,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의 사업을 위탁할 때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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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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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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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