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603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성년인 자녀’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구내식당 등의 운영,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나 소독 등 관리,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의 사업을 위탁할 때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