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8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년간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중소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2023. 10. 4.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노무비, 전기요금 등 경비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예를 들어 금형(金型)ㆍ주조(鑄繰)ㆍ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총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전력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없어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주요 원재료’의 정의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원사업자가 추가 하도급거래를 구실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비자발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항ㆍ제17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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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