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0% 이상, 30% ~ 40%, 20% ~ 30%, 10% ~ 20%의 4개로 하여 배분ㆍ지급하게 하는 한편,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결과 정당 간의 여성후보 추천 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한 여성추천보조금의 차이는 예상보다 적어, 보다 합리적으로 지급 구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용도는 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0% 이상, 30% ~ 40%, 20% ~ 30%, 10% ~ 20%의 4개로 하여 배분ㆍ지급하게 하는 한편,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0% 이상, 30% ~ 40%, 20% ~ 30%, 10% ~ 20%의 4개로 하여 배분ㆍ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나.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안 제2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4명 중 17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8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