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인 감사를 갈음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와 해당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ㆍ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용혜인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등 12명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 양경숙 등 1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자가 폭염ㆍ한파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온열ㆍ한랭 질환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유경준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율을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ㆍ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을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사전ㆍ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실시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해양 생태계 회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결청의 직권 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정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0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도구와 미끼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낚시도구와 미끼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및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이 농약 제조업자 등이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당일에 개회일이나 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2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2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0명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자율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 수집ㆍ활용 현황의 제출 및 정보 파기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지성호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2명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2세 미만의 피해아동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32명 -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해양레저산업 인력의 자질ㆍ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레저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사유를 반영하여 경비 대상의 위험을 예방적ㆍ방어적으로 방지하는 경비 업무 전념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게 하려 함 윤영석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국가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기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마찬가지로 원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1년 이상의 계약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현행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공정ㆍ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청사 출입 제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선행적 행정절차인 골재채취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고, “전문기관에서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선행적 행정절차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단지를 골재채취예정지가 지정된 것으로 갈음하여 골재수급안정화를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서범수 등 13명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지정면적 기준 3,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3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면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3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사유에 성희롱 등 행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안전조치를 추가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남인순 등 12명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고,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남부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부권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ㆍ관내사전투표함 및 관외사전투표함을 송부 또는 인계할 때에는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12명 -
노인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 노인 등의 건강상태와 욕구 등을 통합하여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의 지연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전기위원회를 대폭 확대 강화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영희 등 11명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공공요금이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양이원영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해 실질적인 국토균형개발을 이루려는 것임 김영선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1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주체를 임대인(건물주)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민간에서 관리하는 초상화 등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ㆍ관리 개선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고,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포함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 이용자의 객관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임제한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적시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률상담 등 쌍방대리 관련 수임 제한에 저촉될 수 있는 관계 법률사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직무윤리 저촉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
간호법안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1명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고영인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환 등 37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강사의 학력위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 기준에 현장관리자 배치, 이용객을 위한 안전수칙 수립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3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제작업자와 비디오물제작업자가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행로 확보, 통행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용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자 통행로 확보, 통행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ㆍ희귀ㆍ난치성 질환에 국한돼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하여 보다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첨단재생의료가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국 등 11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동법 제16조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제재 등을 알리는 규정을 제16조의2에 신설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병헌 등 12명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중 친환경자동차 등의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양이원영 등 13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의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에 기여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분야별 전문화, 공정 경쟁 유도 및 업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제도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이상민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전기요금에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이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관련 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 제외)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ㆍ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함 양이원영 등 12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콘텐츠사업자 제외)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을 위해 통계를 작성ㆍ공표하는 경우 국민이 국내 고용 상황을 국제적 동향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일제 환산 고용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고용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유경준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와 노사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무관리진단 등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이에 부합하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 보호를 통한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먼저 지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후 3년이 경과했고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무재산인 자 중,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간 최저임금 총액에 상당하는 소액 체납액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선 등 13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의 병과ㆍ특기 분류 시 반영함으로써, 가용자원이 부족한 병과ㆍ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와 합리적인 병력자원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1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다른 국가ㆍ민족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0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백종헌 등 10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자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ㆍ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함 김영선 등 13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 국세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김영선 등 13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가정 밖 청소년처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다양한 지원이 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등 10명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 등 11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가 폐업하였을 때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하도록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용호 등 10명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음으로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규칙」상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0명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사가 폐업하였을 때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하도록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용호 등 12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진원 내에 융자 사업 지속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고, 대출계정에 대한 출연금의 교부 등 및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호 등 12명 -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등 15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세부기술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외국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하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총괄 및 과제기획ㆍ관리ㆍ평가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위사실공표의 방법에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ㆍ중등 및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이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진성능 점검 및 보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CCUS를 통한 탄소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조경태 등 12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 지성호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1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현장훈련의 실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기관도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여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법인으로도 확대하되,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만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연간 기부금 상한액은 1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계획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ㆍ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6명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던 희생자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밖에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연장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김용판 등 15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자어음의 수요에 맞추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해당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산업안전ㆍ보건의식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알리기 전에 검찰청 검사 간 이송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를 생략하도록 함 조수진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규모로 구분되어 있는 세액공제율을 일괄 30%로 상향하고, 드라마ㆍ영화ㆍ다큐멘터리ㆍ예능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K-콘텐츠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K팝 뮤직비디오까지 포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해외 주요 경쟁국 및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13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검증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6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의뢰인의 승낙을 강요한 자는 처벌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금비용 구분지급 대상 공사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급인이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 대한 공사비 지급 일시중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5명 -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책임있는 기술개발ㆍ관리를 위해 체계적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산업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주기로 단축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양경숙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적정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여 직접시공을 유도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4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문을 수정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와 정책의 목적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함)에게 판매 중인 상품의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 판매ㆍ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최혜영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는 한편 숙박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과 요건에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해 노후화된 철도개선뿐만 아니라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재생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인영 등 22명 -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 향후 국내에서 운영하는 위성 수의 증가에 대응하여 위성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위성영상 위주의 법체계를 위성 및 인공우주물체 등이 획득ㆍ제공하는 정보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함 장제원 등 11명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직업소개 과정에서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그 밖에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ㆍ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을 활용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의 안전한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공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섬지역의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섬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1명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하여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계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4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재제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법률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상속ㆍ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장혜영 등 14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대통령 제출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을 밀, 콩 등 양곡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최춘식 등 11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에서 의료인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소비촉진, 수출 확대, 연구개발 등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등 새로운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에 따른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2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55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주 등 55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 정책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신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범위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제도 역시 부착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대상자의 수도 급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보수액 이하 소득의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소독ㆍ폐기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물검역 안내ㆍ교육 조항을 신설하며 검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4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 윤창현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5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첨단ㆍ신산업 기업 입주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2명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에 대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재기를 돕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지하화를 위한 비용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부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추진하여 공공복리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권영세 등 10명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국내외 우수 기업ㆍ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특별구역 지정,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9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시장의 위기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외국환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등의 의무 부과 외에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면 그 권고의 대상자에게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대응수단을 다변화하는 한편, 수출기업 등에 대해 환전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ㆍ지역대책본부ㆍ수습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회계연도 이내에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이전 5년 동안의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초과이익”이라 한다)에 한하여 해당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4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과 적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을 계속 성실히 경영하게 하고,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외국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임 최재형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에 감사원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원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권칠승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ㆍ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내용을 고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및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상 현행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 사생활, 성명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격적 이익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고 인격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일반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등 인격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1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書畵)문신에 관한 산업을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현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 및 유관 산업을 신속히 보호ㆍ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 및 서구의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을 균형 있게 분산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며, 각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여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 등의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강득구 등 15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書畵)문신을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현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ㆍ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1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가 해당 설비를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물로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뿐만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의 테러단체로 한정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사업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독자 대상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보호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재활프로그램 등 사업과 원활한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성과의 다양한 확산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책무,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추진체계 구축과 기반조성, 연구개발성과 기반 창업 및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연구개발성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중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수출입금지 대상물품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등 11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대리인의 열람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대리인을 두고자 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기에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처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2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실제로 명의대여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ESG 입법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중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ESG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이 ESG를 내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의 특수학교 등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특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을 수행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학생의 진술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보험계리사법안 윤주경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전기료ㆍ공영방송 수신료 지원과 하나로 통합한 ‘생활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설치하면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용선 등 12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ㆍ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를 같은 업종의 골재채취업자로만 구성된 공동체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2명 - 위문금 갹출의 건 의장 제안
-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여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성민 등 1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이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최인호 등 10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한무경 등 11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ㆍ초소의 설치비 또는 임차료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활동 과정상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활동 수당 및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회 운영비에 대한 의무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최춘식 등 12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살인죄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가석방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ㆍ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ㆍ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규정을 두고(안 제28조의2제7항 신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안 제3조제8의2호 신설 등), 과도한 권익 침해와 불필요한 혼선과 낙인 효과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수립하여야 하는 임차인보호대책에 임차인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 대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금액을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금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적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개발자간 과세 형평 제고 및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의 통일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오픈마켓이 앱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 및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가입 철회 가능 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의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인가일부터 포함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신분 확인에 대해서도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하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무역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등 물류 및 무역 분야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 시 천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통행 및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천막 등의 설치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편리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물가 시기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 김의겸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LH의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건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보관하게 해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