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7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역로봇, 자율주행로봇, 서빙로봇 등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ㆍ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유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품 확인 결과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