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9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급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줄을 잇고 있어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책임교육이 영유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ㆍ교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급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줄을 잇고 있어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책임교육이 영유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ㆍ교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는 각각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지방교육청 감독,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자체 감독을 받고 있어 체계가 이원화된 상황임. 이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이에 영ㆍ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28조 및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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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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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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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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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