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43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의 안전한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시행령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인자가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과 최저임금 이하의 구인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과 함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여성들을 ‘스터디카페’ 면접이라고 속여 변종 성매매 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해 오던 30대 남성이 면접을 보러온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와 함께 지난 2월에는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모집공고를 구인구직 플랫폼에 버젓이 올리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의 안전한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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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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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