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의 직무상 이해충돌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법관은 종전 근무 로펌 대리사건과 재직 법인ㆍ기관ㆍ단체 관련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이해충돌 방지책이지만 제도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학교수 신분 후보자의 법률의견서 로펌제출이 문제되었습니다. 과도한 자문료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해충돌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