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60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지정면적 기준 3,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50만 이상의 인구 하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남ㆍ평택ㆍ안산ㆍ안양 등 주요 경기권 도시 위주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수도권 발전을 가속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지정면적 기준 3,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