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수출입금지 대상물품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경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를 열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입금지와 통관보류 등 통제조치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93건의 기술유출이 적발되는 등 우리기업의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후에는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경단계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ㆍ저작권 등 외부에 공개된 권리 형태에 한정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정부가 국가안보ㆍ국내산업발전 등 공익 목적으로 별도로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첨단기술은 대부분 영업비밀 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기술 등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경에서 기술유출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현행법상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지정ㆍ관리하는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도 수출입금지 대상물품에 포함시켜 기술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34조 및 제2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