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7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시장의 위기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외국환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등의 의무 부과 외에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면 그 권고의 대상자에게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대응수단을 다변화하는 한편, 수출기업 등에 대해 환전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