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5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진원 내에 융자 사업 지속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고, 대출계정에 대한 출연금의 교부 등 및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라 한다)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해온 바 있음. 이는 1990년대 지역민영방송, 종합유선방송국(System Operator, SO) 등 사업자 허가 과정에서 각 사업자들이 출연한 재원을 활용, 방송영상물 제작사에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임.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중소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다만 장기간 지속되어온 융자 사업의 효과와 의의에도 불구, 해당 재원의 특성상 콘진원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사업이 운영된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콘진원 내에 융자 사업 지속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고, 대출계정에 대한 출연금의 교부 등 및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