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5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함)이 보세물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알선 및 구매의 대가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종사원과 이들로부터 구매를 알선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송객수수료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면세점사업자 간 출혈경쟁으로 송객수수료가 2019년 1.3조원에서 2021년 3.9조원으로 급증하면서, 면세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송객수수료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세점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