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67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결청의 직권 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정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가 있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당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진행으로 인하여 체납자로 관리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에 해당함.
이에 재결청의 직권 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정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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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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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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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