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55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의 환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1. 9.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적발된 아이돌봄서비스비용 부정수급 총액이 27,751,943원(27건)에 달하는 데도 전체에 대해 부정수급금의 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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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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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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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