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5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 사생활, 성명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격적 이익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고 인격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일반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등 인격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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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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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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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