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4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문을 수정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와 정책의 목적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동료간 상담,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ㆍ장애인권익옹호기관ㆍ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문 일부가 자립생활 실현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장애인을 지원정책의 수동적 객체로만 표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및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성과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해당 법문을 수정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와 정책의 목적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하여도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59조의10, 제59조의12, 제59조의13, 제59조의17 및 제9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