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여객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대폐차(代廢車)]하는 경우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차량충당연한)을 3년 이내로 제한하되, “노선 여객자동차”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6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역 여객자동차는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일평균 운행거리가 짧고 법령상 최대 가용한 차령이 길기 때문에, 대폐차를 할 때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 요건을 노선 여객자동차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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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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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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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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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