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1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전기료ㆍ공영방송 수신료 지원과 하나로 통합한 ‘생활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설치하면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ㆍ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ㆍ방음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전기료ㆍ공영방송 수신료 지원과 하나로 통합한 ‘생활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설치하면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현재 23시에서 06시에 해당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경우에는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야간시간 범위를 늘리고 추가 부담금을 시간대에 따라 2배 내에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항공기의 소음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