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음. 불법 공매도는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불법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은 원칙적으로 같으나,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칙이 가중될 수 있지만 불법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가중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불법 공매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위법 행위로 인한 처벌이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