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음. 불법 공매도는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불법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은 원칙적으로 같으나,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칙이 가중될 수 있지만 불법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가중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불법 공매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위법 행위로 인한 처벌이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