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교담임교사의 추천, 보호자의 상담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로 인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워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