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ㆍ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ㆍ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통 및 리의 장인 통장과 이장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가장 낮은 곳에서 행정조직의 공문 전달, 재난 예방활동 그리고 유사 시 국민 안전 보호까지 지방행정의 업무보조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이ㆍ통장의 업무 범위에 비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인하여 그동안 이ㆍ통장의 처우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ㆍ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ㆍ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