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8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첨단ㆍ신산업 기업 입주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청년 창업 및 취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단지 내 악취ㆍ오염,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산단 입주를 꺼리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첨단ㆍ신산업 기업 입주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7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