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3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대리인의 열람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대리인을 두고자 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기에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처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기록 열람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 열람대리인을 직접 지정하거나 사망이나 의식불명의 사유의 경우 그 가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통령기록물 열람 방법과 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가족이 요청한 전직 대통령 열람대리인 지정을 미루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리인을 추천할 때 그 열람목적을 기재하게 하거나 대리인의 기록물 열람 범위를 권리구제나 전기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려는 등 열람권 부여 입법 취지를 훼손하려 함.
이에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대리인의 열람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대리인을 두고자 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기에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처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주요내용
가. 현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장의 대리인등 지정을 전직 대통령의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하고 그 지정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 (안 제18조제3항).
나. 대통령령으로 대리인등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의 범위와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안 제18조제4항).
다.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대리인등의 추천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에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은 요청을 받은 15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라. 누구든지 대리인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