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규정을 두고(안 제28조의2제7항 신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안 제3조제8의2호 신설 등), 과도한 권익 침해와 불필요한 혼선과 낙인 효과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ㆍ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함. 그리고 현장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을 내린 후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로 판단한 경우에는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에 아동학대행위자의 명단도 포함됨. 그런데 같은 법에서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한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영구적으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권익의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판단한 경우 그 가해자)를 전부 「아동학대처벌법」 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아동학대 범죄를 행한 자)로 볼 수 없음에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자가 아님에도 범죄자로 혼동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규정을 두고(안 제28조의2제7항 신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안 제3조제8의2호 신설 등), 과도한 권익 침해와 불필요한 혼선과 낙인 효과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11-23, 본회의 의결일 2024-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