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도입되었음.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혐의의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도입되었음.

다만,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결정위원회 등의 판정이 교육감의 의견과 충돌하는 경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7), 같은 법률명(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