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46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 대금이 큰 경우에는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신용카드 결제액에 상한을 두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이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7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