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5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전기요금에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이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관련 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함)을 정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공급약관에서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수입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이하 “연료비 연동제”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시장에서 천연가스 등 수입 연료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 생산비용이 상승하였으나,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에 수입 연료가격의 인상분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음.

이와 반대로 수입 연료의 국제가격이 인하된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적절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전기요금에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분이 분기별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관련 공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