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9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행위의 원천적인 방지와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전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각 관할청에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포함하는 법률지원단을 두도록 하여 교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나 해당 교원에 대한 소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송과 관련된 교원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 역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