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7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드론산업 육성, 활용을 위해 드론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실제 공기업의 업무 중 감시ㆍ관찰ㆍ훈련 등의 업무에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등에서 도입, 활용하고 있는 드론 중 중국산 드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드론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미국, 인도,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보안을 위해 중국산 드론 또는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중국산 드론의 보안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