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4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書畵)문신을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현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ㆍ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힘입어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우리 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문신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 상태임.

한편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그림 또는 글자를 새겨넣는 서화(書畵)문신행위는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문신사가 피부를 일종의 도화지로 삼아 형상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종래의 문화예술진흥법이 예시하는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문화예술로 분류되는 활동들과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근 “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문신시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신시술이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서화(書畵)문신을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현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ㆍ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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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