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과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각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각각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및 제91조의19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