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규모로 구분되어 있는 세액공제율을 일괄 30%로 상향하고, 드라마ㆍ영화ㆍ다큐멘터리ㆍ예능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K-콘텐츠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K팝 뮤직비디오까지 포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하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K-콘텐츠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기업 규모로 구분되어 있는 세액공제율을 일괄 30%로 상향하고, 드라마ㆍ영화ㆍ다큐멘터리ㆍ예능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K-콘텐츠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K팝 뮤직비디오까지 포함하고자 함.

나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할 경우 콘텐츠 활성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